"탈 원전 정책으로 28조 원 피해..보상 없으면 소송 제기"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 "사회·경제적 피해 보상 요구"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탈 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설 중단된 신 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 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 마련,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북에서는 탈 원전 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 계획이던 영덕 천지 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또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 신 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

도는 이에 인구 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 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다.

연구원은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 비용과 가동 기간(60년)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구매, 용역, 인력 투입 등 비용을 한국은행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도는 용역 분석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 간 지역에서 생산 15조8135억 원, 부가가치 6조80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 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13만2997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 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 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