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대선공약' 제안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 모병제 선택권 등 지역위기 극복대안 제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올해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청년위기 극복을 위한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이 전 행정관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도권 외 지역 국민들의 시름을 방치한다는 인상마저 들어 실망스럽다”면서, 두 대선후보에게 지역 살리기 대선공약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현재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대선후보라면 청년유출 위기지역 지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초강수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초광역 메가시티를 권역별로 설정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각종 기반시설과 경제적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정관은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으로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들의 모병제 선택권 부여 ▲지역 대학 무상교육 ▲해당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면적용 등 대선공약을 채택을 제시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광역시 없는 전북에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전주에도 미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행정관은 “수도권에 예속돼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지방’이라는 표현도 바꿔야 한다”며 “각종 법령 또한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