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점거농성 이어 고공농성 돌입

임병순 지부장 "도교육청과 임금교섭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 교육감이 나서야"

[이민선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병순 지부장 고공농성 돌입, 캐노피 위 임병순 지부장 ⓒ 이민선

 
임병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17일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임 지부장은 17일 오전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남은 (지부장)임기 내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란다, 끝장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임 지부장 임기는 이달 말이다. 임 지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육감이 책임 있게 직접 나서서 임금교섭을 이끌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농성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현관 캐노피다. 임 지부장은 기자회견 전인 오전 5시에 캐노피에 올라 천막을 치는 등 농성 준비를 마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2번의 총파업과 8회에 걸친 직종별 파업, 9일간의 단식과 10일간의 점거 농성을 했지만,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며 "노동자와 노동 현장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어 "복리후생 지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속 수당을 인상하고 근속상한제를 폐지하라는 게 주된 요구"라며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임금마저 지역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상식적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장현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경기 분과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심지어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경기도 유치원 전담사는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받지 않으며 일을 하고 싶을 뿐이다.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지난해 12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교육청 3층 교육감실 앞 등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의 요구는 임금 유형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이 채택한 '1유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강원교육청, 경북교육청만 기본급이 20만 원 정도 적은 2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유형 기본급은 204만 원이고, 2유형 기본급은 184만 원이다. 세종·충남·전북·전남교육청은 비정규직 방과후 전담사 없이 교원으로만 유치원 방과후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1유형을 채택한 교육청의 채용 기준은 대체로 '유치원 정교사 2급이나 보육교사 2급 소지자'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자격증 유무가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즉, 자격 기준이 달라서 임금 체계도 다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방과후전담사는 이를 "실제 자격증이 없는 방과후전담사는 경기도 전체에 몇 명뿐이다. 그것도 채용이 어려운 산간벽지에만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1625명의 방과후전담사 중 무자격자는 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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