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시설, 방역수칙 강화 적용 검토

학원 등 출입자격 완화하되
총원 제한 등 내부활동 제한
방역강도 더 세질 가능성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변수
오락가락 방역 정책에
자영업자들 불만도 커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영화관, 박물관, 보습학원, 독서실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조인경 기자, 김대현 기자] 정부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 위험도가 낮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혼란을 빚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기존 고강도 거리두기 때의 방역수칙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출입 외에는 방역 강도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시설에만 방역패스 해제가 이뤄지면서 여기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잃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진다.

"오미크론 주말 우세종화"…다른 조치 강화할 듯

정부는 우선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밀집도 강화 등의 대안적 방역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서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밀집도 규제 강화를 검토했다"면서도 "여러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바로 실시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방역패스가 적용된 영화관에 한해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도 하는 등 방역패스를 단계적 방역 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적용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 자격은 완화하되 출입 총원을 제한하거나 내부 활동을 제약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는 셈이다. 푸드코트나 백화점 식당가 등에 대해서는 식당·카페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방역패스 지침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1인 단독 이용이 아니라면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예외자임을 입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패스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를 단행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오미크론이 국내 감염의 절반을 넘어서는 ‘우세종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상기도(코~후두)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감염 기간이 짧아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떠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우세종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되더라도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푸드코트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 "우리만 3중 제한"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서 빠진 식당과 카페, PC방 등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까지 3중의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면서 "방역에 협조할수록 손실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자영업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뒷전이 되고 있는 점에 분개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애당초 정부가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도입했고 마트와 백화점만 해제한다는데 기준이 없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전국 백화점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왜 업종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까지로 완화했지만, 인원제한 완화보다는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오후 9시 마감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선 8시 전후까지만 주문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 1시간 연장에 따른 매출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조지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패스를 풀어주는데 자영업에 대해선 이중, 삼중의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 속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상환 압박까지 커지면서 아예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