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성명
원희룡 전 제주지사, 문재인 정부 싸잡아 비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기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오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는데도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며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한 반면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고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이 참가단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