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붕괴 아파트 감리업체, 2번이나 부실 감리 적발

국토부, 2019~2021년 벌점 2차례 부과
부실 감리가 원인..이의제기 인정 안 돼

무너져 내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담당 감리업체가 최근 3년 사이 2번이나 부실 감리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리는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도 부실한 감리가 도마에 올랐었다. 사고가 발생한 두 현장의 시공사는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다. 이번 사고에도 부실 감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감리업체, 부실 감사로 2차례 적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담당 감리업체 A사는 2019~2021년 사이 2차례 벌점 부과 판정을 받았다. 감리 부실이 원인이다. 시공사의 건설안전관리 확인을 소홀히 해 2019년 6월 벌점 2점이 부과됐다. A사는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부과된 벌점 내역도 대동소이하다. 설계도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점 1점이 부과됐다. 시공사가 당초 설계 시 검토했던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전문가를 통해 안전 문제를 재확인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는 증빙자료 제출이 미비했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실 감리, 사고 반복 원인인가

부실감리는 최근 부실공사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화재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의 현장 감리를 맡았던 B사 역시 2016~2019년 사이 3차례 부실 감리로 적발돼 벌점이 부과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만큼 부실 감리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공 과정에 감리자가 항시 입회하고 콘크리트 등 자재 자료를 감리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한 국토부 고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광주 건물붕괴 참사 사고에 대한 대응 사례를 적용해 감리자 지정부터 현장 조치 및 위반 시 처벌까지 보다 철저한 등록과 감시 체계를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