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예산 4배..고용유지지원금은 절반 싹둑

[코로나시대] 코로나19 관련 예산 늘었지만..'일상회복' 예산은 감소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보건의료예산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방접종과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사업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코로나19 사태 3년 차를 맞았지만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예방접종·치료제 구입에 예산 대거 편성

국민일보가 1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부문 지출은 9조279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조2858억원보다 3.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한 예산을 비교한 수치다. 올해 주로 늘어난 예산은 예방접종과 백신 개발 등에 편성됐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는 없던 신규 예산이 100억원 이상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18개에 달했다.

사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편성된 예산이 3조2649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내외 백신 구입에는 2조6002억원이 쓰인다. 3차 부스터 접종,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분이 반영됐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과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는 각각 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 예산은 보건소 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쓰인다. 지난해보다 예산 5663억원이 늘었다.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 진단검사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지원 연장 등이 포함됐다. 치료제 구입에는 40만4000명분에 해당하는 3933억원이 편성됐다.

감염관리수당은 12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이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대응에 상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 337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늘었지만…고용지원금 등 삭감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연합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2조243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회에서 4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9000억원을 더해 총 5조1000억원가량의 손실보상을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1조9000억원이 집행됐고, 4분기 이후부터는 올해 예산으로 쓰인다. 일각에서는 한창 예산 집행 중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긴급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에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되 임금이 줄어든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됐지만, 올해 예산에는 56.4% 삭감한 5980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8억원 삭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4469억원 줄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역 공공병원 등 의료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애초에 정부안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병상과 의료 인력 양성 등 국민의 요구가 국회를 통해서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백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은 5개 사업에서 각각 100억원 이상씩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에는 123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국가 위기를 초래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140억원의 예산이 쓰이게 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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