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앱에 외부결제 허용

이홍석 2022. 1.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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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네덜란드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했다.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시정 명령을 수용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대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 앱 분야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네덜란드 당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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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인앱결제 강요 시정 지시' 이행 차원
애플 로고.ⓒ애플

애플이 네덜란드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했다.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시정 명령을 수용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된 데이팅 앱과 관련해 개발자들이 제 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애플은 전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개발한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 앱 마켓에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IOS를 개발한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15∼30%를 받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에대해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 앱 분야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당국이 1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애플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다”며 외부 결제 허용시 소비자의 사생활과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덜란드 당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플랫폼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애플은 지난 7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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