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촛불 배신" 진보단체 '기습' 불법 집회 개최

김판 2022. 1.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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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인 전국민중행동이 15일 대규모 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전국민중행동이 서울 도심 곳곳에 총 44건으로 집회 신고를 나눠서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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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
15일 오후 2시부터 1만5000명 대규모 기습 집회
경찰, 주최측 엄정 대응 방침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참석자들이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인 전국민중행동이 15일 대규모 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지만 또다시 집회를 강행했다. 주최 추산 1만5000여명이 모였고,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집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6년 촛불 광장에서 적폐를 청산한 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했지만,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며 “사회 불평등을 혁파하고 사회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주·민주·평등·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중행동은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해 발족한 단체다. 박근혜정부 당시 촛불집회를 열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민중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들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 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 CPTPP 참여 반대 ▲ 차별금지법 제정·국가보안법 폐지 ▲ 한미연합 군사 연습 영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퇴진의 촛불을 들었던 우리가 다시 광장에 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노동 존중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연대 공동대표는 “자본의 욕심으로 건물은 붕괴되고 노동자들이 건설현장,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처벌과 징계 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15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집회 시위차량 통제를 위한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전국민중행동이 서울 도심 곳곳에 총 44건으로 집회 신고를 나눠서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 집회 신고된 총인원은 8013명이었다. 현행 방역 지침상 300명이 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2시 기습적으로 여의도에 집결했다. 주최 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감염 확산 정도가 실내 공간보다 적은 실외 공간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장에서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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