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기존 100만원에 더해 추가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엔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액수 늘리고 사각지대 없애야"
"기재부, 손실보산 예산 확대에 동참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1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됐다"며 "사적모임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면서 "연말 특수기간이 대상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지만 결국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기존 100만원에 더해 추가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엔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늘리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수입을 판단하는 데 실패해 지난해 본예산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기재부는 지금껏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 핑계가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기재부는 손실보상 예산 확대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