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경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의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의 추세가 과거 금품선거, 불법동원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로 옮겨간 만큼 선거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보 많은 지방선거..가짜뉴스 확산 경향
2018년 지선 때도 1700여명..SNS 타고 들불처럼
경찰 '5대 선거범죄' 신속·엄정대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의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의 추세가 과거 금품선거, 불법동원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로 옮겨간 만큼 선거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췄다. 상황실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경찰은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해당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1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35건·517명을 수사해 4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선거에서도 각종 '가짜뉴스'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조는 확인됐다. 현재까지 단속된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5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는 115명, 사전선거운동은 52명 등 순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많아 네거티브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찰은 선거사범 171명에 대한 내·수사를 펼쳤는데, 단순한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72명)을 제외하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사범이 45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범 5187명 중 1752명(33.8%)이 허위사실 공표·비방이었다.
이와 함께 2020년 열린 4·15 총선 때도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 1350명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317명(23.5%)으로 현수막·벽보 훼손(230명),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1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109명)를 제치고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가짜뉴스가 선거 사범의 '대세'가 됐다는 방증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전파되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