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늦어지는 대장동 윗선 수사.. 재정신청 나선 시민단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윗선 수사가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소환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검찰은 소환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당초 지난 8일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했지만 정 부실장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조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주요 결제 사안을 직접 챙겼다. 여기에는 출자 승인 검토와 도시개발사업 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 민간사업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팀으로서는 정 부실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는지, 여기에 이 후보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문제는 사퇴 압박 의혹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이다. 수사팀으로서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

급기야 '사퇴 압박'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률상 기소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막고 공정한 소추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재정신청은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뒤 검철청법상 항고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사준모는 재정신청서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 고발사건의 공소시효가 20여일 후에 만료된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사건을 수리했다"며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는 2015년 2월 6일경에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신청인들의 혐의인 직권남용죄 또는 강요죄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불과 20여일 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신청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태 초기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시점을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