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해직교사 관련 '대법원 면소 판결'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신의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장석웅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인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했다"며 "이후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신의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장석웅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인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했다”며 “이후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선고 후 지난해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지난 13일 면소 판결을 내려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활동 뜸하다 했더니…아역배우 출신 20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日 '충격' - 아시아경제
- "아들에 '키작남' 물려주지 않으려 불임수술 생각 중입니다" - 아시아경제
-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 아시아경제
- '4만원 바비큐' 논란 남원춘향제…백종원 등판 "바로잡겠다" - 아시아경제
- "저 한동훈입니다"…"국힘에 아쉽다"던 김흥국, 전화 받더니 반색 - 아시아경제
-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 아시아경제
- 200개 뼛조각 맞추니…7만5000년 전 40대 여성 모습 이렇습니다 - 아시아경제
- '학폭 의혹' 민주당 당선인 "오히려 왕따처럼 지내…시기해서 그런듯" - 아시아경제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