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4일인데..李측근 정진상·尹아내 김건희 앞서 멈춘 검찰

김철웅 2022. 1.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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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야 대선 후보의 핵심 인물이 연루된 수사에서 당사자 소환조사도 못해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9 20대 대선까지 54일 남은 시점에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춰 양측 인물을 비슷한 시기에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좌)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우)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대장동 윗선' 의혹 정진상 측 세 차례 소환 연기 후 "조사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2010~2018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특혜 의혹 등 윗선 수사로 확대할지 판가름할 키맨으로 꼽힌다.

정 부실장 소환 조사는 두 달째 ‘일정 조율’ 단계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 날짜를 맞춰보고 있지만,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캠프와 개인 일정, 변호사 일정 등을 앞세워 연기를 요청하며 여태 진전이 없는 상태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 측은 검찰에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인도 떳떳하게 조사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다만 “검찰 출석 사실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정 부실장 측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혐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일찌감치 소환됐을 것이다. 검찰도 ‘조사받으러 나와라’가 아니고 ‘언제 괜찮으면 나와 달라’ 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재정신청…황무성 사퇴종용 의혹 공소시효 정지


정 부실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름이 언급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이 추가 범죄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고 소환을 미루고 있다”며 이 후보, 정 부실장의 고발 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의미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90명 참고인 중 한 명일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도 늦어지고 있다. 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91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선수 이모씨에 1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겨 전주로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권 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를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 조율에 나섰다고 한다. 수사팀은 관련자를 상대로 김건희 씨 관여 정도를 추궁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김건희) 본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일정 조정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한다. 조사가 임박했거나 유의미한 조율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이고, 김건희 씨는 (계좌 빌려준) 수십 명 중 한 명이다. 단순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김건희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소환조사 촉구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은 “김건희 씨를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 객관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檢 수사 늑장 부리다 '정치권 압박' 자초


여야 양쪽에서 “상대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하며 검찰을 흔들고 있지만, 검찰이 늑장 수사로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9월 29일 구성돼 100일이 지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역시 지난해 12월 초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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