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개발 업무협약.."상반기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제출"

정부, 국유재산법 입법예고 후 국회 제출 예고
국가 출자한도 30→50% 상향 등..민간 참여유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이 40년 만에 개발되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옛 서울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14일 방문한 뒤 박승원 광명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안 차관과 박 시장을 비롯해 김현수 단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남궁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공공개발본부 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대상지로 선정된 6만2301㎡ 규모의 이 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청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용처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철산역과 600m, KTX 광명역에서 약 5km내 위치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가까이 있는 데다 광명역세권 및 3기신도시 등 주요 개발 대상지와도 연계가 가능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부지를) 콘텐츠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부지를 민간·지방자치단체 협업형 개발 모범 사례로 만들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지자체 협업 방식을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캠코·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위탁개발하는 기존 사업 방식과는 다르다. 위탁개발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탁자인 캠코, LH 등의 자금으로 개발한 뒤 부지 또는 시설의 분양·임대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책 목표 달성, 재정 수입 등 장점이 있지만 민·관 합동 개발보다 지자체 참여가 제한돼 인허가 협의 등이 지연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국유지를 청년임대주택, 생활SOC, 창업지원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이 복합된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16건의 청년임대·신혼희망주택 복합개발, 도봉세무서 등 생활SOC 복합개발 시범사업, 서울 역삼동과 부산 연제구 등의 청년창업허브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엔 국가의 출자한도 상향(30%→50%) 및 현물출자를 허용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유지 대부기간을 최장 50녀까지 늘리는 등 대부료 산정 방식을 유연화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국가가 세우는 기본계획은 최소 의무사항 위주로 줄이고 민간공모 시 민간의 자유로운 사업제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내년까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의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인허가 및 토지조성과 민간참여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광명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며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