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가계 소비 제약할 수준 아냐"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는 흑자 주체로 자산도 가지고 있어 이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물론 계층별로는 달라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지마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소비를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11월에 이어 이날까지 3차례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 이번 인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25%로 회복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가.

▲현재 경제상황 성장이나 물가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 여부를 평가하는데,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금융불균형이 크다고 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경제흐름과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을 짚어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나.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에서는 1.5~1.75% 기대 수준이 형성됐는데 적절 여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는 없다. 저희는 통화정책 운용하면서 금통위 생각과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간격이 크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도도 통화정책 운용 적절 금리 수준을 꾸준히 모색하겠다.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대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인상이 시작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양적긴축까지 더해진다면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신흥국은 국내 변동성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할 거고, 더 취약하면 예상 외 영향이 있을 것. 그러나 우리 경제는 대외 건전성이 양호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연준이 올해 양적 긴축을 하면 한은도 금리 추가 인상 등 긴축이 필요한가.

▲미 통화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국내금융시장이나 국내경제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연준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긴축강도가 세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통화정책 운영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경기 전망은.

▲소비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보이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어느정도 적응한 적응력이 과거보다 높아져 소비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소비를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다. 수출은 주요품목인 IT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팩터(요소)가 될 거다. 종합하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저희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청와대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부담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시장 금리 압력 상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장 금리가 급변한다면 시장 안정화 노력, 예를 들면 국고채 단순 매입 등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됐는데 향후 추이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됐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효과가 나타났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다. 다만 금융쪽 외에 다른 요인도 영향받아 둔화 추세가 계속 갈지 단언하기 어렵다. 가계대출의 경우 수요 자체는 높은 상황으로 연말 요인이 사라지고 연초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 진행되는 만큼, 증가세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금융 요인 외에 주택 수급, 정부의 정책 영향 받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은 주택 거래가 같이 감소한 것을 보면 추세적인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

-추경을 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이자 부담이 커져 한은은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거시경제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 정상화는 해나가지만 균등하지 못한 회복세에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은 재정이 맡아야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엇박자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으로 큰 흐름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른 차원, 정부 역할이다.

-현재 물가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가.

▲최근 상황은 일반적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다르다. 성장률 자체가 4%, 금년 3% 잠재수준 상회하는점을 감안하면 스태그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경기는 수출 호조, 소비 기조적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하면 꾸준한 성장세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이자부담이 연 9.6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는데, 이자부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체 소비규모를 살펴보면 가계소비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가계는 흑자주체로 부채 못지 않은 자산도 가지고 있다. 이자 수익도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계층별로는 다르긴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 놓고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전체 소비 흐름 볼때는 소비 저해나 제약 수준은 아니다.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고신용자가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은 높지 않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금융안정 차원의 금융시스템 전체 놓고 봤을때 부채리스크 촉발 위험 크지 않다. 어쨌든 앞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 가계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감축해야 하고.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다든지 금리변동 위험에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새롭게 고려키로 했는데 의미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등 일정 시차가 있다. 그동안은 0.25%p 점진적으로 조절해나가다보니 한 두번 가지고는 금리조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었다. 그런데 금리인상 이후 5개월이 흘렀고 오늘까지 3차례 올려서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 담아서 통방 의결문에 집어넣었다.

-물가가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판단한 배경과 향후 전망은.

▲한 달 전에 올해 물가가 연 2% 나타내고 상방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한 달 사이에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을 해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 2%대에서 3%대로 조정했다. (물가안정목표치) 2% 이상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품목을 조사해보니 최근 갯수가 상당수 늘어났고,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품목은 연초대비 2배 올랐다. 하방경직성이 큰 의식 품목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이를 감안해 3%대 흐름이 꽤 가겠다고 보았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보다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돼 우려가 나온다.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됐는데 600억불을 체결했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200억불이다. 2020년 3월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다르다.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됐기 때문에 한미통화스와프를 지속할 만한 명분이 사라졌다. 만약 예기치 못할 위기가 닥친다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화 스와프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