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1.5% 긴축 아니다..가계 선제 대응"(종합)

한은 기준금리 1.25%로 인상
3%대 물가상승세에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 1.25% 기준금리 수준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하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금리가 1.5~1.75%까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여전히 크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죽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가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중립금리를 추정해 봤을 때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등을 자극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금리 수준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1.5~1.75%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와 시장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한다면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적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통화정책 방향결정문에서는 추가조정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운용할때 금리를 조정하면 당연히 그 효과를 살펴보는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 이후 금리인상을 단행한지 5개월이 흘렀고, 0.25%p씩 3차례를 올려서 기준금리 조정 효과를 계량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규모를 살펴보면 가계소비를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재는 감축하고, 금리 변동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불균형 누증과 물가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높은 물가오름세는 정부의 예상을 넘어서 지속되는 중이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기존 전망경로를 크게 수정해서 올해 연간 예상치를 2% 중후반으로 상향했다”며 “물가안정목표치인 2%대의 소비자 품목 갯수가 상당 수준 늘어났고,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 품목 숫자도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방경직성을 띄는 의식품목의 상승세 확산도 뚜렷하고, 공급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도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이를 감안하면 당분간 3%대의 물가 상승 흐름이 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는 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최근 물가 상승세 확대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데 기인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성장률 자체가 지난해 4%, 올해 3%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규모 추경과 관련해서는“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금리 변동 확대시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