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4조원 추경 편성..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방역 조치 연장 지원 방안 발표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하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14조원 규모 ‘원포인트(one point)’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때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 제어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으로 사료된다”며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구하며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의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확보 한다는 측면과,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원포인트 추경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100만원 방역지원금에 이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3조2000억원에서 다시 1조9000억원을 늘려 모두 5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는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