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다음주말 우세종..확진자 7000명부터 격리 7일로 단축(종합)

방역·의료 대응 방안
5000명까지는 대비단계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 가동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PCR검사 고위험군 중심 변경
병·의원급 의료기관서
유료 신속항원검사 시행 추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다음 달 말 확진자가 최대 3만명까지 폭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700~17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방역체계로는 대응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하루 확진자 규모가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본격 대응 단계로 전환하고 환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병·의원급 의료기관서 유료로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 하루 3만명까지 늘 수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해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대비 전파력이 2~3배 높고,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확진자 더블링에 불과 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부터는 대응 단계로 구분해 대응에 나선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등 기존 3T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 PCR 검사 역량을 현 하루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10만건 늘려 검사 역량을 최대한 높인다.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발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운항을 중지하고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해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 정책을 지속한다.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는 한편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확진 1만명 넘으면 유료 신속항원검사= 확진자가 7000명 정도를 넘어서면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 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한다. 오미크론 우세화로 해외 유입 차단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PCR 검사 수요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우선순위 대상을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 축소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확대해 유료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박 반장은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유행 규모는 하루 확진자 약 1만명 수준"이라며 "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지만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대응 단계에서는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한다. 우선 확진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된다.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를 시행한다. 확진자가 스스로 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역학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기타 감염취약시설(학교·의료기관·장애인 관련 시설 등) 대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 2만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와 병상 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진료체계는 지역 병·의원 중심의 일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5~11세 소아 접종계획 2월 마련= 예방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낸다. 접종 대상을 2월부터 소아로 확대하고 면역저하자·고위험군에 대한 4차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에 따라 미접종자 접종을 시행한다. 아울러 12~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11세 약 300만명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이상반응 대응 강화를 위해 사망위로금(5000만원) 신설 등 사후대처 강화에 나선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