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논의 "군과 지역주민 상생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접경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10배 이상 넓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64.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 200배에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군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오늘 당정협의에서 보호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방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접경지역 민통선 축소,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에서 착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에 따라 군의 작전적 측면과 국민의 편익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해제 및 완화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지자체가 군과 협의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를 해왔다. 이번 당정 협의는 이 후보의 국방공약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 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