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식 출범.."행정·재정·복지 향상 기대"

86개 기능 383개 사무이양 건의
일괄이양법, 전담기구 설치 필요

경기 고양시는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고양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선포식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출범에 따라 기존 중소도시였던 지역구분이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을 적용받는다. 또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 등 조직 규모도 확대된다.

그러나 조직 확대의 경우 한시적인 것으로 아직은 특례시 권한 확보 숙제가 남아있다.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인력과 조직 확대 등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고양을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11월 각각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권한 이양을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한 번에 처리,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