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모임-9시 영업 유력..설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할듯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설 이후까지 3~4주간 연장된다. 다만 ‘4인(사적모임)ㆍ9시(영업시간)’ 제한은 ‘6인ㆍ9시’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략 전환 이후인 2월 중순께 ‘8인ㆍ10시’로 좀 더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내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거셌지만, 방역당국은 이런 위험 요인 때문에 당분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방역ㆍ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오늘까지도 의견을 수렴해 의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설 연휴 기간 방역대책도 함께 담기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조만간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 관련, 법원의 효력정지 판단도 나올 예정이라 이런 영향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처에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추가 완화를 세게 주장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오미크론 대응 준비가 될 때까지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현재의 4인 제한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절충안으로 ‘6인ㆍ9시’ 제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중순 ‘8인ㆍ10시’까지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등 주요 방역 지표는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12월 다섯째 주 4%에서 지난주 12.5%까지 오르는 등 빠르게 확산하는 것 때문에 정부는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반장은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오미크론이 대체해 절반 이상 점유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전체 유행이 오미크론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효과 등을 통해 총 유행 규모를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데 (환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손 반장은 “유행 규모를 좀 더 줄여서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점유율이 오르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회의에서도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 2만~3만명의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심야극장 등 일부 업종의 시간제한에 대해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는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ㆍ의료분과에서도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 위원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환자가 2~3일에 두 배씩 늘 것이란 예측이 있다”며 “델타 환자를 최소화해야 버틸 수 있다는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나가기 위해 향후 어느정도 완화는 필요하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있는 시점이라 방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ㆍ민생 등 다른 분과에선 사적모임을 6~8인으로, 영업시간을 오후 10~11시 등으로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ㆍ의료분과 위원은 “최소한 설까지는 유지하고, 2주 결정이 짧으니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향후 3주 이상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라고도 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