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특별감독 받고도 현대산업개발 현장서 15명 숨져

고용부 "이달 중 특별감독 시행"
현장책임자 등 산안법 위반 입건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의 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 입구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6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건의 대형사고를 일으켜 하청업체 관계자와 시민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6월 8일 현대백화점 증축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정부 특별감독 이후에도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는 허술했다. 2017년 6월 이후 이 회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관계자와 시민은 모두 15명이다. 특별감독 뒤에도 1년에 3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2017년 9월 26일에는 경남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특별감독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2018년 1월 16일과 9월 14일, 12월 14일에도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관계자가 현장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또 2019년 3월 12일에는 파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지난해 6월 9일에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광주 학동 참사는 근로자가 아닌 시민이 사망해 중대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중대재해는 5~10건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한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한다.

고용부는 “사망자를 낸 사고지만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특별감독은 늦어도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사고 현장 조사는 물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현장에서 위해 요인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 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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