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론에 기름붙는 초과세수 '논란'

[한국경제TV 한창율 기자]
<앵커>

지난해 들어온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했던 전망치 보다 많게는 3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시 기획재정부의 전망치가 달라진 상황이라 대선 이후 기재부 해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규모는 314조원.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국세 수입만 323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을 뛰어 넘었습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국세수입은 주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323.4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추경예산 대비, 추경예산 314조 원 대비 9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진도율은 102.9%입니다.]

정부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며, 두달 전에 19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재부의 전망치는 또 다시 빗나갔습니다.

기재부는 12월달에 국세 수입규모가 2020년에 들어왔던 17.7조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12월 세입 규모를 예상해 보면 지난해 전체 초과세수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수 추계가 계속해서 빗나가면서,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역할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재부의 해체론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예산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짜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던지, 더 회복 잘 될 수 있었는데 안된다던지 하면 그 책임은 또 정권이 지기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다음달 10일 기재부가 또 다시 어떤 변명으로 초과세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 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