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정부에서 안 마련하고 있다"

배재성 2022. 1.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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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이번 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기재부가 민주당의 2월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현장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19와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출연, 끝날 줄 모르는 강화된 거리두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예산을 편성하던 작년말에는거리두기 강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손실보상 예산도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며 “전년도 국세 수입도 정부 계산보다 10조원 안팎 늘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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