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개혁' 공약이 보이지 않는 대선

[주장] '시험권력' 통제 못하면 대의민주주의 위협.. 민생과 맞닿은 폭발력 지닌 이슈

[소준섭 기자]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대선 국면에서 기재부 해체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가부 폐지와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과학기술 부총리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이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료개혁이라는 큰 어젠다의 차원에서 보면, 이들 방안들은 고작 "발이 가려운데 구두를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 격이다.

우리 사회가 관료집단이 지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언뜻 매일 같이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시끄러운 정치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마치 빙산처럼 관료들은 바다에 잠겨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서 '일각(一角)'이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권력을 잡은들 그것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권력은 관료집단의 수중에 쥐어져 있다.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부각된 문제나 몇 개의 이슈 외에 절대다수의 정책과 조치의 결정과 시행은 모두 관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한 치도 변화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것은 관료지배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뜨거워 보이는 현 대선 국면에서도 유독 관료개혁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는 전혀 뜨겁지 않다. 그나마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재명 후보가 관료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관료집단은 자신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이는 그간 도정 경험에 토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개혁이든 그것을 추진하는 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관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공직 사회의 신분보장 및 공무원 충원 시스템, 이제 전환되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정부에 저항했던 모습은 모든 이들의 기억에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시험권력'과 '선출권력' 간의 관계라는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공직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국민주권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의 신분보장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오늘날 세계 선진국 공무원 채용은 부처별 전문가 채용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오로지 시험만에 의해 선발하고 충원하는 시스템은 고도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현대 국가에 결코 부합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1, 2년마다 순환하는 공직사회의 순환근무 시스템도 우리나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유일한 목표는 다름 아닌 승진이다. 또한 "전관(前官)은 현관(現官)의 미래"라는 원칙 아닌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진행되는 '전관예우'의 악폐를 어떻게 척결할 수 있는가의 과제 역시 시급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공직 사회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측면들은 일제 잔재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과 관련을 맺고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공직사회 문화와 전관예우 악폐 타파되어야

공직 사회는 한 나라의 근간이다.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이러한 공직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이제까지 관료개혁은 그다지 관심을 얻지 못하고 늘 인기가 없는 주제였다. 하지만 사실 관료주의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중들의 구체적 삶과 직접적으로 접점을 이루는 최전선의 실제적 문제이다. 그리하여 관료개혁은 대중적 공감대가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이슈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 관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하게 집약된 공약을 만들어낸다면 타 후보와의 차별성도 부각시키면서 개혁성과 실행력을 입증시켜내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높은 대중적 설득력과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