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중앙-지방 간 실질적 협력체계로 운영되길"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대구시 제공) 2022.01.13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회의체다.

법령상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지방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거점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시행, 1단계 재정분권 실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자치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도 다뤄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돼 시행된 것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