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4월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 결정..전면 백지화"

김기정 입력 2022. 1. 13. 15: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월로 예고된 전기료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22년도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h)당 9.8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상 시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인 오는 4월부터라고 밝혀,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인상”이란 야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이 되면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게 이날 윤 후보의 발표 내용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대선 직후인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전기 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전기 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기요금 인상 금지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근본 원인으론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계획 차질”을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란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겠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방관 심신건강 예산 대폭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를 호송하다 구급차에서 분만을 도와 화제를 모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구급차에서 분만도구 키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뉴스1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의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심쿵약속’을 통해선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강화 프로그램’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소방공무원은 위험 상황이나 응급상황에 투입되는 특수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으로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재 33억원에 불과한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씩 늘려 모두 2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대된 예산은 소방관에 대한 진료비 지원, 상담사 충원 및 교육,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확대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