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에 안보리 제재 제안..중·러 동의가 관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보다는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의 안보리 제재 명단 추가 수준의 제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 안보리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중 일부에 안보리 제재도 가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 대상 인물이 자국에 머무를 경우 추방해야 한다.

미국이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인사들이 안보리 제재도 받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의 미사일 물자 조달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돼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안보리 제재명단에 새로운 개인ㆍ단체를 추가하려면 추가 결의는 필요하지 않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면 된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최근 여러 국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미지수여서 실제 추가 제재가 성사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대응해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언론성명 등 이사국들의 공동 대응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