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文정부, 무책임해"

금보령 입력 2022. 1.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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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약속: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우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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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석열의 약속: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약속: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우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4월 전기요금 10.6%의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3분기 누적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4분기 손실을 포함하면 4조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부채는 137조원으로 부채율이 197%나 된다. 탈원전 4년 동안 부채가 32조원 증가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 받게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한 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한 개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며 "적정 수준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백지화를 통해 한전 적자가 더 악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한전은 탈원전과 에너지원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적자폭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적자폭을 키워놓고는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고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학적 상식에 근거한 계획의 구체성에 대해 그는 "전력 공급을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네 가지 에너지원 믹스로 하는데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보고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공급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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