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국가균형발전 2.0 시대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며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야당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