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2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역사적인 일"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선언..자치분권 강화 법률 일제히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됐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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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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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