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임업경영' 꿈 이룰 것"

최병암 산림청장이 올해 업무계획의 화두 중 하나인 '임업경영'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를 임업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산림 수난시대를 지나 치산녹화로 남부럽잖은 울창한 산림을 가꿔왔다. 하지만 산림의 양적 팽창 이면에 속성수 중심의 조림과 개발이익에 묻힌 산림 훼손 등은 숲과 사람의 공존을 어렵게 했다. 단기적으로 숲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원으로써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생겼고 사람의 욕심이 숲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하는 데 벽을 세운 것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의 건강성 유지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무게 추를 더할 방침이다. 최 청장이 그리는 올해 산림정책 방향을 들여다본다.

◆새해 산림청이 지향하는 산림의 가치와 정책방향은

-산림청은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업무계획 비전은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이다. 우리 숲은 조림과 육림의 시대를 지나 현재 수확이 가능한 숲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에 진입했다. 산림청은 성숙기에 접어든 산림자원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어떠한 긍정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앞으로 숲과 사람이 공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업경영 시대가 의미하는 바와 지향점은?

-산림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해 세계 각국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의 보전과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임업경영은 이러한 시대상을 감안해 산림이 갖는 근본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람과의 공존 속에서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임업경영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올해 신규 조림확대와 기후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가진 산림자원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국토의 63%는 산림, 신규 조림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리기다소나무 등 속성수를 중심으로 조림을 했고 이 덕분에 산림의 양적성장을 통한 치산녹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성장 보다 산림자원의 질적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산림분야의 중론이다. 이를 테면 산림의 기능별 조림과 숲 가꾸기, 자원화 과정이 하나의 선순환체계로 자리 잡아 정착돼야 한다. 신규 조림은 도시숲, 학교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기능별 숲 조성과 함께 생장(生長)을 멈추거나 더딘 나무를 세대교체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기후위기 속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과 목표는?

산림청은 지난 6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3개월여 만이다.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이용하는 선순환 경영체제 확립과 산림의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것이 추진전략의 핵심요지다. 추진전략을 토대로 산림청은 2050년까지 탄소흡수량을 2360만t으로 늘리고 산림바이오매스 300만t이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추진 의미와 경과는?

-임업인 33만여명의 염원이던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림청은 지난 16년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산림은 재해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임가소득은 연간 3711만원으로 농가 4503만원, 어가 5319만원보다 열악하다. 산림을 주요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농업과 어업에 직불제를 도입한 것처럼 산림분야에 직불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로 여려졌다. 연장선에서 올해 10월 임업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업인의 처우가 크게 개선돼 임업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은 임업 직불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세부지침 마련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목재수확(벌채)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는?

-지난해는 목재수확을 둘러싼 가치충돌이 컸던 해다. 산림을 조화롭게 보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갖기 어렵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이 극명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지난해 9월 산주, 임업인, 목재산업계, 환경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도츨, 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대규모 면적의 모두베기 방식(개벌)을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간벌)으로 바꾸고 목재수확 전과 후의 공적 관리감독 강화, 목재수확 방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산림청은 상반기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위법령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반영된 사전 타당성 조사와 목재수확 전후 모니터링 등 업무 매뉴얼을 현장에 보급해 목재수확 사업에 효율성을 더하겠다.

◆늘어난 산림복지 수요, 인프라 확대 방안은?

-연간 산림복지 수혜인원은 2017년 8852명에서 지난해 1만611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만7278명이 산림복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림복지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산림청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우선 관련 시설을 2017년 617개소에서 지난해 946개소로 늘렸다. 올해는 41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지급인원을 지난해 4만4000명(2017년 1만5000명)에서 5만명으로 증원하고 나눔숲을 지난해 981개소(2017년 708개소)에서 올해 1066개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연을 확대하고 각 시설별 특성에 맞춘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