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큰 정부? 작은 정부?..세금 아깝지 않은 정부 만들겠다"

정부는 분배와 시장조성자 역할
청와대는 범국가적 사안에 집중
장관에게 전권주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정부는 분배와 시장조성자 역할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 창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내각과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청와대는 범국가적 사안에 집중하고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정부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청와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의 권한은 한층 강화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인선과 대해선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범부처가 함께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부처’와 같은 ‘가상부처’의 플랫폼을 통해 검토하겠다 소개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면서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분배와 시장환경 조성자로서 역할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복지 규모의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문제를 의식한 듯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