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추계'에 文 "아쉽지만..자영업 지원 신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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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12월까지 더하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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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초과세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까지 더하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이 역대급으로 빗나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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