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계이자 완화대책 시행, 변동→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할 것"

영끌족 부담 커지자
與 '금리전환 프로그램'
가계이자 완화대책 시행
예대금리 산정체계도
면밀히 살펴볼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기준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대출부담이 과해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예외를 두고, 가계이자 완화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끌족’ 등 차주(돈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네 따른 조치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도 대출 희망자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금융당국과 가계부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 완화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변동금리 상품을 낮은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금리 전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시행한 바 있다”면서 “최근 대출규모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대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하 살펴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떄 지속적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DSR 적용 시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