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 개혁 시급"

연금제도를 빠르게 개혁하지 못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라고 밝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3배에 달한다. 한국의 바로 다음인 미국만 해도 23.0%로 절반 수준이다.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다. 하지만 2025년에는 20.3%로 늘어나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수 있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지만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이 부족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5.9%로, G5 평균(56.1%)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적게 내고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65∼67세에서 향후 67∼75세로 상향 예정인 G5보다 여전히 이른 연령에 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15∼64세 인구의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평균(55.4%)에서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한국의 세제 지원율은 19.7%로 G5(29.0%)보다 낮아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수령 자격을 얻는 1990년생부터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