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 복지국가 스웨덴?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복지 국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다만 저자는 그 내부에 심각한 문제점을 꼬집는다. 이를테면 응급상황에도 병원 대기시간만 5~10시간에 달하는 고비용·저효율 문제, 필수생활비를 제하면 사용가능한 금액이 17만원에 불과한 노령연금, 점점 떨어지는 학업성취도와 같은. 저자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며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보편적 복지는 줄이되,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의 의료시스템 아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은 중병에 걸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할 때다. 수술비용은 본인부담액 15만 원(1,150크로나)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 역시 하루에 1만3,000원(100크로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술한 다음이 문제다. 부족한 병상 수 탓에 웬만큼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 입원 기간이 1~2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한 지인은 자궁 적출수술을 한 후 회복이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 만에 퇴원했고 또 다른 지인은 인근 병원에서 병실이 나지 않아 차로 5시간 걸리는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다녀왔다. 스웨덴 인구 1,000명당 병원의 병상 수는 2.1개로 한국의 12.4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4.7개) 역시 크게 하회한다.

스웨덴 근로자들이 이처럼 별도의 고용보험까지 가입하는 이유는 스웨덴의 고용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라 알려진 스웨덴에서 노동자 해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가깝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스웨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45로 OECD 평균(2.06)보다 조금 높다.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자 보호가 강하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0.09)보다는 훨씬 높고 네덜란드(3.61)보다는 낮으며 한국(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0.81로 OECD 평균인 1.74와 한국의 2.13을 크게 하회한다.

스웨덴과 같이 복지체계가 탄탄하게 설계된 국가에서 자산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각종 데이터에서 증명하듯 오히려 과도한 복지는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스웨덴의 자산 하위 30%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이며, 그다음의 20%는 불과 스웨덴 평균가정의 한 달 소득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의 중하위계층이 제공받는 혜택이 충분치 않아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 덕분에 굳이 자산을 축척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나머지 저축을 포기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상속세 없이 자산을 후대로 고이 전달할 수 있는 부유층과 저축을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처지의 중하위계층 간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박지우 지음 | 추수밭 | 1만70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