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우크라 침공 러 '푸틴·軍·기업' 제재안 발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군 관리, 주요 금융기관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침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 상원이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주권수호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척 슈머 등 민주당 상원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세계 은행 간 자금 결제와 메시지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 시스템을 제공하는 러시아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한다.

스위프트 사용을 막아 러시아의 국제 금융거래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법안에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심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고의로 우크라이나에 적대행위를 밀어붙이는지, 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과 관련한 제재 조처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이에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우려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7시간이 넘는 회담 시간 내내 이견만 확인하며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불가 등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를 미국 측이 먼저 수용해야 한고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며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시 노르트 스트림-2 관련 제재를 검토하라는 민주당 법안과 달리 크루즈 의원은 침공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제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악관도 상원 법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 법안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추가적 적대행위에 대응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동맹이 지닌 레버리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반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