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100년 뒤 우리 모습은

남혁상 사회2부장

‘칠드런 오브 맨’은 새로운 생명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18살 아이의 사망 소식에 지구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가혹한 불법 이민자 통제와 내전 와중에 사회운동가였던 주인공은 한 난민 소녀를 ‘내일’이라는 배에 데려다 달라는 비밀단체의 부탁을 받는다. 우여곡절 속 탈출 과정에서 이 소녀는 아기를 출산한다. 교전 하던 정부군과 반군은 모두 총격을 멈추고 울음소리와 함께 포대에 싸여 전장을 빠져나오는 아기를 경외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참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이를 단순히 다른 세상일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다. 2008년 1억2800만명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됐던 일본에선 몇 해 전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2040년까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1727곳 중 52%인 896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섬뜩한 내용이다.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펴낸 ‘마스다 리포트’다. 그는 보고서에서 인구절벽에 내몰린 지방이 급속도로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해부터 지자체와 함께 인구 1억명 선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워라밸’ 보장, 보육 서비스 개선책 등을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한 지역에 정착한 정주인구 개념에서 더 나아간 관계인구 개념을 지방소멸 대책의 하나로 내세웠다.

잿빛 미래의 대상인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얼마 전 인구변화 예측을 통해 300년 뒤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5000만명 인구가 2305년이면 5만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기관의 예상도 다르지 않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당시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예측한 결과 한국 인구는 2074년 3000만명, 2136년 1000만명으로 줄어든 뒤 2256년 100만명으로 급감한다. 결국 2750년엔 나라 자체가 소멸한다. 그런데 현재 합계출산율은 당시보다 더 떨어졌다. 몇 달 전 감사원도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5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현재 228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 등 8개 지자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론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농촌엔 빈집이 늘고 마을은 공동화되며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이런 현상은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데 문제는 이 같은 소멸이 대도시 소멸, 나아가 국가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된다.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초광역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단위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다. 지방의 덩치를 키워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올 상반기 출범할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과에 따라 나머지 권역의 초광역 협력도 이어질 듯하다.

메가시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도다.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인 만큼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물론 출범만 한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위기를 타개할 환경을 직접 만들고 지역을 지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이 맡아야 할 몫이다. 100년, 20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선 말이다.

남혁상 사회2부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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