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책임자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입력 2022. 1.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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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참사는 그야말로 후진국형 인재다.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 23~38층의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황당한 사고로 하청 업체 노동자 6명이 매몰됐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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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참사는 그야말로 후진국형 인재다.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 23~38층의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황당한 사고로 하청 업체 노동자 6명이 매몰됐다.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으니 사고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인 게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양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며 작업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공사가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텐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본 중의 기본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

시공사가 지난해 6월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라는 사실도 충격이다. 불과 7개월 전 그 큰 사고를 겪고도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왔다는 방증인 셈이다.

광주시와 안전 관련 당국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 2주 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다. 심사요건에 ‘인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라고 못 박혀 있는데도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당국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비용을 줄이려고,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고, 당연히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는 요원하다. 안전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경영 마인드가 확산돼야 한다. 기업은 법적 책임을 피할 꼼수에 급급하지 말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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