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공수처, 변호사도 통신조회.. 국가배상소송 추진"

한변 "불법사찰 감행 드러나"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 관계자는 “공수처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할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이 된 한변 소속 변호사는 3명으로, 이중에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가 박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지난해 8월이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이자 한변에서는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 내 인사와) 통화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통신자료 조회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논의하기 위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전원이 참여한 검사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