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30년 모병제 해도 돈 남아..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한국기자협회 토론] "군사 사건만 다루는 '군사부' 둬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

[조선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대한민국 군 개혁의 방향으로, 모병제는 심상정 안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한국형 모병제' 공약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 디지털 혁명에 맞춰 기술군대 전환을 이뤄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심 후보는 12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구절벽과 디지털 혁명 앞에서 현재의 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정부가 사실 국방개혁안을 빨리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 18개월 징병을 하려면 20만 명씩 징병해야 하는데, 2027년부터 그게 안 된다. 지난해 신생아가 20만 명인데, 만 18개월 징병이 유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혁명, 디지털 혁명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론) 이런 재래식 전쟁 개념의 군대는 유지될 수가 없다"며 "어떤 분들은 (모병제 공약을 두고) '표퓰리즘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똑똑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군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 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모병제로 하면 자기가 일단 군대를 선택할 수 있다. 초임을 300만 원씩 주고, 직렬과 병과에 대해 전공을 살릴 수 있게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청년들에게도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며 "2030년 (모병제는) 현재 53만 군대를 30만 군대로 감축하는 것으로 놓고 플랜을 짜고 있는 거다. 해군과 공군은 모병을 하고 있어 2023년부터 12개월 징병과 모병 혼용으로 가고, 육군은 2030년 이후 완전 모병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정 군사 사건만 다루는 '군사부', 노무현 때부터 추진한 사안"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드냐' 얘기하는데, 20만 명 감축하면, 계산해보면 돈이 남는다. 초임 300만 원씩 줘도 그렇다"며 "'가난한 사람만 가지 않냐'(고 하는데,) 미국도 초기엔 그랬다. (그런데) 2020년 잡지를 보니 (모병제 군인 중) 중산층이 64%고, 부유층·빈곤층이 15~16%였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방안으로 심사숙고해서 공약을 냈다"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이날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을 받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안에서의 그 어떤 해법으로도 안 된다. 상명하복의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나"라며 "순수한 군사적 사안이 아닌 민간적인 사안들은 민간 법원에서 취급해야 한다. 성폭력은 당연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군사법 개정 때 정부·여당이 성폭력 사건은 1년 후부터 민간으로 보내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한 것에 대해 제가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순정 군사 사건만 다루는 그런 '군사부'를 현행법 법원 체계 안에 두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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