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2년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 [함안소식]

함안군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생활 보장을 위해 1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친다.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탈(脫)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 거주 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시설변환 사업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활동 지원 인력의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2억으로 증액(지난 해 대비 12% 증가)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한다.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개소→4개소)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참여자 65명(전일제 20, 시간제 7, 복지참여형 38)을 선발, 지난 3일부터 관내 전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장애인 인권과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학대신고의무자 범위에 사회복무요원 및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최초 위반자가 장애 인권관련 교육 이수 시 과태료 감경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장애인심사 신청 시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에 차량사업소를 추가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확대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보다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함안부군수, 읍·면 방문으로 소통행정에 앞장서 

올해 1월 1일 취임한 이병철 함안부군수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10개 읍·면 현장 방문에 나섰다.

11일 가야읍을 시작으로 읍·면 방문에 나선 이 부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의 기본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군수는 “군정 운영의 핵심가치인 위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행정의 일선에 있는 읍‧면 직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듣는 대민 소통창구로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는 지난 11일 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군북면, 법수면 방문을 시작으로, 12일 산인면 대산면, 칠원읍, 칠서면, 칠북면까지 각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고 이번 일정을 마무리한다.

◆함안군, 2021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마을 표창 수상 

함안군은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마을’ 태극기 부문에 가야읍 중앙1동 마을이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군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가야읍 중앙1동 마을 곽필구 이장을 비롯한 5명의 마을 주민이 참여해 수상의 영예를 나눴다.

국가상징 선양 유공 표창은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물 보급‧선양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에 수여되며, 가야읍 중앙1동 마을은 국기 게양 및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을 내 약 100여개의 태극기를 개양하고 보급하는 등의 공로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국가상징 선양 유공마을 표창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태극기를 게양하고 보급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함안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70건에 대해 1억6221만원을 부과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바코드를 인식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함안군, 설 명절 대비 축․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예축산물감시원을 포함해 3개반 6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식육판매업소 등 3개 업종 12곳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도소매업 14곳, 수산물 전문음식점 4곳, 전통시장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소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신고 이행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적합여부 △불법 수입 축산물 취급 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쇠고기이력제 준수 이행여부 △수산물‧수입수산물 등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함안군, 공원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모집

함안군 공원관리사업소는 2022년도 공원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12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아라힐링카페 체험시설운영 등 9개 분야에서 모집하며, 2~12월 예산 및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가 함안군으로 되어있고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로 공원관리 현장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연중 주민에게 공유·개방되는 공원의 특성상 일부 공원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

선발은 각 분야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해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공원관리사업소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함안군,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 비용을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방식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 중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