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경고'에도..금융권 예대금리차 더 벌어졌다

상호금융권 예대금리 차 2.85% 기록
2018년 12월 이후 36개월 만에 최대
시중銀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또 늘어
금융당국 "시정조치" 얼마나 효과볼까

금융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 반해 예금 금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민들의 자금 창구인 상호금융이 금리 장사에 더욱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불거진 예대마진 격차에 따른 폭리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포를 놨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상호금융권(신협·수협·농협·산림조합)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17%로 한 달 만에 0.17%포인트 올랐다. 반면 저축성예금 금리는 1.32%로 0.09%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예대금리 차이는 2.85%를 기록했다. 2.92%였던 2018년 12월 이후 3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수치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지난 1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는 각각 1.04%와 3.68%였다. 증가율로 보면 0.25%포인트, 0.49%포인트로 대출금리가 2배가량 높다.

시중은행도 잔액기준으로 보면 넉 달 연속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총대출금리는 2.96%, 총수신금리(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포함)는 0.77%로 차이는 2.19%로 벌어졌다. 예대금리차가 2.21%였던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지난해 7월부터 매월 0.01~0.03%포인트씩 벌어진 영향이다.

시장자율→시정조치로 입장바꾼 금융당국…효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04%로 11년 만에 최대(2.17%)였던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10년간 각종 경제·금융위기에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통상 1.3~1.8% 선에서 결정돼왔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예대금리 문제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월 초 개입불가 방침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고 위원장은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장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추세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자놀이를 방치한다는 비판여론에 ‘시정조치’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예대금리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2012년 마련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가산·우대 금리 산정과 운영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산정방식에 뚜렷한 문제가 없다면 격차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대금리차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면서 "예금금리는 이미 살펴봤고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대출금리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