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과소평가에 대응책 늦어졌다

양낙규 입력 2022. 1. 12. 10:50 수정 2022. 1.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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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감시용 군사위성과 요격미사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군 당국이 기술 개발에 착수했지만, 북한 전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시스템은 부재하다.

다만 미국이 갖춰놓은 군사위성과 요격미사일 시스템으로 당장의 방어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우리 군은 7개 포대(224발)을 배치할 예정인데 북한 미사일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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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감시용 군사위성과 요격미사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군 당국이 기술 개발에 착수했지만, 북한 전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시스템은 부재하다. 다만 미국이 갖춰놓은 군사위성과 요격미사일 시스템으로 당장의 방어는 어느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엔 이마저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 군 자체의 요격시스템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당초 우리 군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이른바 ‘425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독자 정찰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뒷심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2년이 지연됐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부품 도입마저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3년이 늦은 2025년에야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이 적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면, 이를 요격하는 건 요격미사일 몫이다. 우리 군은 요격시스템 ‘천궁-Ⅱ’를 2019년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미루면서 이 사업도 늦어졌다. 수량도 문제다. 우리 군은 7개 포대(224발)을 배치할 예정인데 북한 미사일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SM-3 요격미사일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Ⅱ) 3척에 탑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로 대체하자고 반박하면서 사업 시기만 지연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대응속도가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가 아닌 안보 논리에 맞춰 무기를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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