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혜택' 원전 안 되고 소형원전은 된다?

환경 장관, SMR 포함 가능성 시사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등을 고려해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하기로 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덜 배출하는 SMR은 원전과 구별해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MR 개발을 위한 국고 투입과 별도로 민간에서 저리로 투자할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SMR은 고준위 방폐물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원전보다 선호도가 높고 수출 가능성도 있으므로 속도감 있게 실증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SMR은 발전량 300㎿ 이하 원자로를 가진 소형 원전으로, 핵폐기물이 적고 중대사고 발생률이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00분의 1수준이다. 한국은 2012년 세계 첫 SMR인 ‘스마트원전’을 개발해 표준설계인증까지 마쳤지만, 탈원전 정책 등에 막혀 상용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한 장관은 원전 자체를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SMR의 경우 저금리 재원 조달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색 금융’ 혜택을 주는 K택소노미에 원전이 아닌 SMR을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원전과 SMR을 사실상 구분한 것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확정한 K택소노미에도 블루수소는 포함되고 그레이수소가 빠진 사례가 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K택소노미에서의 원전 제외가 ‘자금 조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K택소노미에 원전이 담기지 않았다고 파이낸싱이 모두 막히는 게 아니다”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2차례 공고에도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조합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긍정 반응을 보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