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반 탄도탄" 판단 비웃듯.. 엿새 만에 두 배 빠른 미사일 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본격화한 듯
곤혹스러운 靑 "우려" → "강한 유감"
'임기 말까지 끌려 다닌다' 비판도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11일 속도 마하10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5일 마하6으로 파악된 미사일을 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극초음속이 아닌 일반 탄도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 엿새 만에 두 배 가량 더 빨라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군 당국도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정당한 무기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엔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작년 9월 처음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처럼 이번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발사된 점 등을 미뤄 같은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북한이 탄두부가 ‘원뿔’ 형태인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군 당국은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군 전문가들은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형상을 달리해 시험발사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술적 측면에서 계획표대로 진행됐다면 이번 발사는 무거운 대남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에 김정일 탄생 80주년, 4월에 김일성 탄생 110주년 등 ‘정주년’(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행사를 각각 앞두고 있는 점은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우려한다’는 입장보다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지만, 이번에도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근거로 북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기 말까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 군 당국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북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선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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