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기소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에 배당됐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지인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급 골프채로 알려졌으나, 징계 심의 과정 중 골프채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결과 감정평가액 약 52만원인 '가짜'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무시에 나옹 선사 "고려에서 해 떠야 중국 산 붉어진다" [백성호의 한줄명상]
- 펑솨이 미투 20분만에 지운 배후…군대 뺨치는 中 '비밀조직'
- 요즘 흥신소 여기서 신상 캔다...살인사건 부른 '은밀한 뒷문'
- 청장이 말려도 지구대 남은 여경…끝내 '무궁화 4개' 달았다
- 김광규, 전세사기에 뭐든 하려다 호흡곤란까지…"고통이다"
- 유재석·김태호도 실패한 예능지옥서 살아남은 '솔로지옥' 비결
- 여학생들 성폭행, 8명은 아이도 낳았다…인니 교사 사형 구형
- 클럽서 피흘린채 발견된 20대 여성…귀 잘려져 있었다
- “일본처럼 쫄딱 망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위기론의 근거
- [단독] ‘큰손’ 장영자 출소 편지 "5공화국 희생양, 재심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