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또 시의회 저격.."1인가구 예산 대폭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산 시리즈 3-1인가구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1인가구 안전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1인가구의 고충, 즉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폭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을 꼽았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은 27억6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65.6% 삭감됐고,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깎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두 사업 모두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안전에 대한 투자인데 지역별 차등을 두고 천천히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한 무정함에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한 사업 실효성 약화, 낮은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성공적이라고 공개한 60일간 시범사업 실적은 총 161건으로 15개소(60명)에서 평균 10.7건의 실적을 보여 실효성 부족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등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그 외에도 이례적으로 개별 사업 홍보비가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등 전시성으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 1-장기전세주택'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지못미 예산 시리즈 2-지천르네상스' 글을 통해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